【붙임 1】

위 탁 운 영 관 리 조 건

제 1조 (적용범위)

본 조건의 적용범위는 유엔평화기념관 내 카페테리아를 위탁 관리함에 있어

수탁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으로 본다.

제 2조 (위탁대상 및 취급품목, 운영시간)

➀ 위탁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6, 유엔평화기념관 지하1층

내 카페테리아 시설물로 한다.

➁ 영업장 범위는 위 장소 면적 약 55.225㎡ 이내로 한정하며, 영업장외의 영업은

제한한다.

➂ 취급품목은 기념관과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 3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협약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기념관운영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 4조 (위탁시설사용료)

➀ 위탁시설사용료는 모집공고에 따른다.

➁ 계약기간 연장 시 위탁료 산정은 전년도 위탁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할 경우 기존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 5조 (위탁시설사용료 납부)

위탁료는 유엔평화기념관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되, 영업개시 이전에 납부하

고 관리위탁증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고지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연

15%의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제 6조 (시설물 유지관리)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보존책임과 사용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➀ 모든 소모품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며, 기존 설치되어있는 시설물 이외의

추가 설치·변경 시에는 전기·소방·설비 등의 수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➁ 광고물은 임의로 설치하지 못하며 규모 및 위치 또한 기념관의 사전 승인

을 받아 수탁자가 비용 부담·책임 하에 시행한다.

➂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하며 안전 및 보건 위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7조 (책임과 의무)

➀ 위탁관리로 인한 제반 민·형사상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

는 모든 제반사항에 책임을 진다.

➁ 수탁자는 제반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

며, 이용자에게 최대한 친절, 봉사를 하여야 한다.

➂ 시설물의 파손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념관의 지시

에 의거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기념관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8조 (판매가격 결정)

판매가격은 공공기관 내 편의 시설임을 감안하여 기존 판매가격보다 저렴하

거나 동일하게 판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판매가격 및 가격변동 시에는 기

념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제 9조 (행위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행위

➁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대부 및 양도하는 행위

➂ 관리권을 이용하여 담보 제공 및 재산권의 행사

④ 수탁관리로 인한 권리금 주장 행위

⑤ 사용목적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한 행위

제11조 (사업자등록)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

터 1개월 이내에 해당사업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의 사업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기념관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관리위탁기간에 대해 영업·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영업개시 전 기념관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허가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우리 기념관은 언제든지 위탁관리 허가를 취소,

변경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이의 신청, 소

송 등을 제기할 수 없다.

① 공익상 기념관이 필요로 할 경우

② 위탁관리조건 제 10조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③ 불법영업 및 판매시설 무단점유 등으로 3회 이상 서면 지적 시

④ 위탁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⑤ 각종 보험 가입 및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⑥ 기타 계약 내용을 어겼을 경우

제14조 (관리위탁의 포기)

수탁관리자가 수탁관리를 해지 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전에 기념관에 수탁

관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 납부한 월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

니한다.

또한 어떠한 권리금도 주장할 수 없으며 만기 해지 시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현장복구)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또한 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기념관이 지정

하는 기한 내에 위탁관리재산을 원상 복구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운영상 필

요한 사적 재산은 수탁자의 책임 하에 회수하여야 하고 미 회수 시설물 및

시설물과 연계된 구축물은 조건 없이 무상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조건의 변경)

상기 제반 조건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념관은 임의로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17조 (배상책임)

수탁자가 본 조건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기

념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진다.

또한 공공시설 정비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사항에 대해서도 수탁자에게 일체

보상하지 않는다.

제18조 (감독확인)

본 시설물의 관리사용에 관하여 관계 직원은 언제든지 지도 감독할 수 있으

며 기념관의 필요에 의해 조사·확인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탁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어구해석)

관리위탁 조건의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수탁자와 기념관의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기념관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제22조 (기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

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기념관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2023년  9월    일

수탁자 :                       (인)

【붙임 2】

편의시설(카페테리아) 위탁운영신청서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단체번호
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 청 동 기 (요 약)
유엔평화기념관 편의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9월 일 신청인 성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유엔평화기념관장 귀하
첨부 서류		1. 법인·단체현황 (정관, 규약, 등기부등본, 등록증 사본 등) 2. 위탁운영계획서 1부

【붙임 3】

편의시설(카페테리아) 위탁운영계획서

1. 운영목적(목표)

○ 신청 배경

○ 운영목적, 운영목표, 운영의 필요성

○ 위탁받아야 할 당위성

○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운영방법 제시

2. 운영계획

○ 시설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계획

○ 홍보계획

○ 기타사항

3. 기대효과

○ 지역 내 경제적 효과 및 영향성

○ 기타 기대효과

4. 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 홍보·마케팅계획

○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